하이브, 엔터 기업 최초로 대기업이 되다 반대로 쿠팡은? 동일인 제도를 피하다

하이브, 대기업으로 지정되다

얼마 전 자회사인 어도어와의 분쟁으로 화제가 되었던 하이브가 이번에는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경제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는 최초로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것인데요.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이면 지정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리스트에 들어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의미

우리나라 법에는 대기업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매년 '대규모 기업 집단'을 지정합니다. 대기업 집단은 동일한 계열사들이 모여 이루어진 그룹을 의미하며,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등이 이에 포함돼요. 이번에 대기업으로 지정된 하이브와 파라다이스 등 7개 기업이 추가되면서, 국내 대기업 집단은 총 88곳이 되었어요.

동일인 지정과 그 중요성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을 지정할 때 '동일인 지정'도 함께 진행해요. 동일인은 대기업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 총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의 동일인은 이재용 회장이에요. 이번에 대기업으로 지정된 하이브의 경우,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으로 선정되었어요.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가까운 친인척의 주식 보유 현황과 거래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며, 부당한 사익 추구도 금지됩니다.

쿠팡의 동일인 지정 논란

이번 공정위 발표에서 주목받은 또 다른 기업은 쿠팡입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2021년부터 4년째 동일인 지정을 피하고 있는데요.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쿠팡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미국계 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을 대기업으로 지정하면서 '쿠팡'이라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했지만,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적용되는 '부당한 사익 추구 금지' 규제를 법인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동일인 제도의 미래

동일인 제도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형평성 문제와 규제 회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팡처럼 대부분의 사업을 한국에서 진행하면서도 미국계 기업으로 분류되는 특수성 때문에 논란이 커졌어요. 공정위는 제도를 조금 수정하여 쿠팡 같은 사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는 또 다른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일인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앞으로도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